우리 큐리 만들기 전에 이정도만 알고 있자
설정2026-01-22 17:46•조회 130•댓글 81•초상권
(이 글은 초상권에 관련한 글입니다)
읽기 전에 초상권 침해란?
자신의 얼굴·모습·이미지를 마음대로 촬영·공개·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
(연예인)
연예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초상권이 있고, 유명하다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 절대 아님
연예인 사진을 무단 사용,합성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 손해배상 청구 가능
퍼블리시티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 유명인의 얼굴·이름·이미지를 돈벌이에 쓰지 못하게 하는 권리
연예인 사진 자체는
사진작가,회사 소유일 가능성 큼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그냥 프사로 사용한다 해도
엄밀히 말하면 허락 없는 사용은 초상권 침해
연예인 사진은 공짜로 써도 되는게 아닙니다
상업적 사용 → 거의 확정 처벌
불법 합성·조롱·음란 → 형사 처벌
프로필 사진도 원칙상 허락 필요
일반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 할 경우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연예인 사진을 도용해 자신인척 했을 경우
사기죄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저작권법 위반
(참고)
연예인 사진을 도용하거나 악용,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신고를 당하진 않음
일반인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기재해도 불법 (핀터,네이버 등)
인터넨에 기재 된 사진이 불법인지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도 처벌 가능
[이 글은 초상권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 쓴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예인 사진을 도용과 합성하거나 연예인 사진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정 선 안에선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