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특정 개인을 공격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유게시판에서 이루어진 문제 제기 방식 자체에 대한 법적·윤리적 문제 가능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인물은 모두 비식별화하여 A양, B양, C양으로 표기합니다.)

[사건 경과 정리]

1. 자유게시판에서 A양은 B양을 특정하여,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B양을 직접 지칭하며 사과문 작성 여부, 사과 시점, 기한 준수 여부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이후 A양은 개인큐리어스를 게시글에 첨부하며, 사과문 및 현황 확인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3자들이 사안의 진행 상황을 관람·평가하는 구조가 헝성되었습니다.

3. 같은 맥락에서 A양은 C양과 관련된 게시글도 작성하였는데, 이 사안에 대해 A양은 C양으로부터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C양 관련 게시글에는 다역 의심, 이미지 세탁, 꼼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표현 등 행위 동기·신뢰도·의도를 평가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5. 이에 대해 저는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해당 게시글들의 ‘내용’이 아니라 ‘방식과 구조’가 가지는 문제 가능성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A양에게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A양이 대화를 종료했습니다.

이후 자유 게시판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문제 제기]

한국 법 체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공개 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칭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명예훼손·모욕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개인이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공개 압박이나 ‼️박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 특정인을 직접 지목해 사과 시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사과 기한을 설정·강조하거나 큐리어스 링크를 통해 상황을 관람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는

의도와 무관하게 집단적 압박 또는 조리돌림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제3자가 공개 게시판에서 특정 유저의 행위 동기, 인격, 신뢰도를 추정·평가하는 방식은 공익적 문제 제기로 보기 어렵고, 확인되지 않은 의심과 가치판단을 유포하는 구조가 될 위험이 큽니다.

문제 제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개 게시판이라는 공간에서는 개인 메시지와 달리 훨씬 높은 책임과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개인 간 분쟁이나 의혹 제기가 공개 박제의 형태로 소비될 경우,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 확대와 집단적 감정 소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특정 개인의 옳고 그름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게시판에서의 문제 제기 방식과 그 한계에 대해 한 번쯤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댓글 반박 받습니다 :)